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장 배경

2020년 11월 19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2년까지 전국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세 가격 상승과 기준 금리의 추가 인하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구 수의 분화 등 영향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으로 등장하였다. 

 

 

21년, 22년 공급 물량 

정부는 이전에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본격적인 입주가 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보니 현 상황의 문제를 빠른 공급으로 해결하기 위해 21년 상반기까지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조치를 내렸다. 상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다음과 같다.

 

1. LH 등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전국 3.9만호(수도권 1.6만호) 공급

2. 신축 매입 약정 전국 0.7만호(수도권 0.6만호) 공급

3. 공공전세 주택 전국 0.3만호(수도권 0.25만호) 공급  

 

 

21년 하반기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물량까지 포함하여 2.6만호(수도권 1.9만호)가 공급되며 물량은 다음과 같다. 

 

1. 공실 리모델링 0.6만호(수도권 0.46만호) 최초 공급

2. 신축 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급

3. 공공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 공급

 

 

22년도 21년 하반기와 같은 종류의 임대 주택이 3.8만호(수도권 2.85만호)가 공급되며 물량은 다음과 같다.

 

1.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공급

2. 신축 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급

3. 공공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급

 

 

기존의 대규모 공급 정책은 발표 시기와 실제 공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 당장에는 잡히는 듯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서 집값을 잡아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제공한다면 거의 원룸 형태가 될 듯하다. 처음부터 원룸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변모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질 좋은 평생주택

기존에 단기적 방안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이라는 중장기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계층에 관계 없이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3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중위소득도 기존 130%에서 150%까지로 상향시켰으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여 21년 0.1만호 사업승인을 기점으로 물량을 늘려가며 25년 이후에는 연 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범위가 늘어나면서 저소득 층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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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와 높아지는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기존 정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는 이번 정책이 잘 작동하여 내년에는 집 값이 안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